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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 예산

2018년 재정여건

  • 총괄
    • 재산세 등 자체 세입은 소폭 증가 예상되나, 정부의 일자리 및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여건은 열악할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세출예산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고, 역점사업 및 법정․의무적 경비의 효율적 예산편성을 위해 긴축 예산편성 불가피
  • 세입여건
    • 재산세는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소폭 증가 예상되고, 등록면허세는 경기여건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기는 하나 전년수준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어, 지방세 전체 규모는 소폭 증가 예상
    • 세외수입은 무주부동산 신규등록에 따른 변상금 수입의 소폭 증가가 예상되며, 그 외 세외수입은 증가요인이 뚜렷하지 않고 경기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전체적으로 소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
    • 국·시비보조금은 일자리 및 복지정책 확대시행으로 상당한 증가가 예상되고, 서울시 조정교부금 재원 증가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액은 소폭 증가 전망
  • 세출여건
    • 민선 7기 공약사업 및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 재원 필요
    • 일자리 및 복지정책 확대시행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 및 각종 공모사업 등의 구비 분담금과 법정·의무적 경비의 증가로 인한 세출수요 증가 예상
    •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따른 민생안정 관련 예산 증가 예상

예산편성 기본방향

  • 인건비와 기초연금 등에 대한 구비분담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 우선 반영하되, 긴축 예산편성 기조 유지
  • 민선 7기 공약사업 및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선택적, 효율적 재원 배분
  • 성과중심의 재정 운용 강화
  • 예산집행 부진사업 등에 대한 평가 반영, 기존사업은 타당성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신규사업은 기획단계부터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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