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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약식서류로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심사청구제도란?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거나 단순민원의 경우라도 거부 처분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전에 약식서류로 가능 여부를 알아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처리절차

해당업무

민원인이 민원사무 사전심사청구시 가부판단이 어려운 경우 가부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 [사업계획서(필요시 약식 설계도 등)]을 제출토록 민원안내

민원실무심의회 개최 : 접수일 후 2 ~ 5일 이내 개최

민원실무심의회 집합회의를 하고 회의참석자(실무자)에게 전결권 적극 부여

실무종합심의회 결과 등 관계부서 검토사항을 취합 정리하고 처리가능 여부(가,부)를 에 통보함과 동시에 사전심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명 (10종)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명
처리부서 민원사무
토지관리과 토지거래 계약 허가
환경과 액화석유가스의 허가 신청
석유판매업 등록
고압가스 허가 신청
용기·냉동·특정설비의 제조 등록
시장경제과 대규모점포개설 등록 신청
일자리경제과 공장등록(변경)
청소행정과 폐기물처리 시설설치승인 신청
교통행정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신청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물 신고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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